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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센스 비즈니스가 태어난 배경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개념은 프랜차이즈보다 역사도 낡고, 오히려 프랜차이즈도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허가하는 비즈니스라고 정의되고 있는만큼, 배경도 넓지만,최근의 음식업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라이센스 비즈니스로 한정하고 논의를 진행시키고 싶다.

　음식업에서는 10년 이상에 걸쳐서 기존점의 매출이 매년 저하하고 있어 이 문제를 신업종 개발로 해결하는 방법이 넓게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신업종 개발은 어디의 회사에서도 간단하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어, 신업종 개발 기획 회사에 의존하는 케이스가 번번했다.

이상의 경위로부터 아는 대로, 프로의 음식 업자가 신업종 개발의 방법으로서 라이센스 판매를 이용했던 것이다.이 범위에 들어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로서 음식업의 프로로부터 환영되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가 새로운 방법, 혹은 프랜차이즈에 대체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문제이다.

2.프랜차이즈와 라이센스의 정의

　프랜차이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이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란, franchiser가 다른 사업자( 「프랜차이지」라고 부른다)와의 사이에 계약을 맺어, 자기의 상표등이나 영업의 상징이 되는 표지, 및 경영의 노하우를 이용하고, 동일한 이미지의 아래에서 사업을 실시할 권리를 주어 프랜차이지는 그 담보로 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하해 franchiser의 지도 및 원조하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양자의 계속적 관계를 말한다」(일부 생략했다)

　이것에 대해서,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허, 노하우, 상표, 서비스,마크등의 소유자가 그 특허의 기술, 노하우, 상표, 서비스,마크등의 사용을 일정기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
라이센스를 주는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을 라이센서, 라이센스를 받는 사람을 라이센시(licensee)라고 부른다.
단순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라이센서는 라이센시(licensee)의 사업 전체를 지도, 통제 또는 관리하지는 않는다.」　

　프랜차이즈와 라이센스는 확실히 상표의 사용이라든지, 노하우의 사용 허락이라든지 닮은 부분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모두 정의의 마지막 부분이다.
　프랜차이즈는 「franchiser의 지도 및 원조하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양자의 계속적 관계를 말한다」이것에 대해서, 라이센스는 「라이센서는 라이센시(licensee)의 사업 전체를 지도, 통제 또는 관리하지는 않는다」 것인다.

　라이센스 계약은 여러가지이고, 통틀어 표현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라이센스 비즈니스는 계속적인 지도나 관리는 하지 않는 것이다.(단 라이센서에 품질의 체크, 광고의 체크등의 감독은 「상당한 주의」로서 필요하다) 따라서 계속적인 지도나 원조의 대가인 로열티의 지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프랜차이즈는, franchiser의 지도와 원조하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계속적 관계이며, 지도, 원조의 대가로 해서 통상 로열티(혹은 요금)가 징수되는 것이다.
이하 라이센스를 공여하는 측을 라이센서, 라이센스를 받는 측을 라이센시(licensee)라고 부르기로 한다.
주의 할점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접촉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점이다.즉 라이센스 계약을 했다하더라라고 라이센시와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말이다

작성자 맥세스 대표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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