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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마련했다던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결국 여당의 철퇴를 맞고 전면수정이 이뤄지게 됐다. 대책발표 이후 1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신뢰성의 상실은 물론 국민만 혼란에 빠지게 됐다.
지난해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당ㆍ정 간 조율이 정책협의 과정에서 사라지고 정책결정 이후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당과 정부의 입장차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시계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친 대책 역시 근본적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보다는 부분수정에 불과해 제대로 된 자영업자 대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규제`라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제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되는 무리한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락가락 자영업자 대책, 자영업자들만 혼란=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결국 1주일도 채 안 돼 수정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만 혼란스럽게 됐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6일 당ㆍ정협의를 갖고 지난달 31일 발표된 자영업자ㆍ재래시장대책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날 당정은 지난 대책에 포함된 미용업 창업시 자격증 취득과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재래시장 퇴출방안 등을 전면 철회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컨설턴트들을 확보하는 문제 ▷자영업자 퇴출시 구체적 지원방안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육성ㆍ감독방안 등은 추가당정협의회를 이른 시일 내 갖기로 했다. 당정협의 내용대로라면 전면보완보다는 일부수정에 그친 것이고 그나마 완결판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데 정부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인수 산업연구원연구위원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대책이 오락가락하니 중소상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와 중기특위에서 마련한 대책을 여당과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놓다보니 비판여론이 일고 또 번복돼 정부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할인점 영업시간ㆍ출점 규제 등 반 시장정책 논란, 실효성 의문=당정협의 때는 기존 대책 외에 자영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등 세금감면안이 검토됐으며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영업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형할인점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세금감면의 경우 세수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다. 할인점 영업시간 및 출점 규제 등 역시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할인점 출점 규제완화`등과 충돌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전 연구위원은 "소비자 구매 형태가 변화하고 있고 대형할인점들도 최근 자체적으로 심야 영업이 이득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유통업에서 틈새시장이 필요한데 소매업자들 가운데서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매업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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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보완책 실효 의문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했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일주일도 채 안된 지난 6일 당정협의회에서 수정키로 했지만 새로운 안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당초 추진했던 미용실 창업규제 방침은 철회하고, 제과업과 세탁업계 진입 규제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자격증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되 재론키로 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안,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협회가 추천한 회사의 가맹점으로 프랜차이즈 전환하면 국민은행이 창업자금 5,000만원을 신용대출 하겠다는 방침 등은 현실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컨설턴트 양과 질 태부족= 창업전문가 및 자영업자들은 정부 주도의 컨설팅 확대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관련 컨설턴트들은 1,000여명 수준이다. 게다가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하반기 20만건의 컨설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중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60여곳에 컨설팅 본부를 설립한다 해도 각 센터마다 한 달에 550건의 컨설팅을 소화해야 한다. 1인당 10건의 컨설팅을 한다고 가정하면 각 센터마다 55명의 컨설턴트가 상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창업컨설턴트 인력수급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창업컨설턴트의 질도 문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창업컨설턴트 업계에서 조차 자영업 창업컨설턴트들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턴트들은 전직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창업컨설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경영지도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창업경영컨설턴트협회의 창업분야 컨설턴트들 역시 중소기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에도 적용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민간협회인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는 73개의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몇몇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능력검증논란의 대상에 올라있기는 마찬가지다.
최재희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장은 7일 “창업컨설턴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창업컨설턴트의 능력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컨설팅이 실패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창업지원자금 ‘눈먼 돈’될 가능성= 프랜차이즈업체로 전환하려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국민은행이 제공할 신용대출(5,000만원 한도)에 대한 추천권을 민간협회인 프랜차이즈협회에 부여키로 한 것은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한다면 결국 실제 자영업자들인 가맹점은 무시하고 본사의 이익을 위한 추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나눠먹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최소화와 업계 자정을 위해 도입한‘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은 시행된 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비협조와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정착되지않고 있다.
또한 국내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1,600여개에 달한다고 하지만 프랜차이즈협회의 양대 협회인 (사)프랜차이즈협회와 (사)프랜차이즈경제인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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