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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전담기구 프랜차이즈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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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1-10
 조회 : 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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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09. 9. 29, 대통령보고)
프랜차이즈는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해 자원제약 극복, 규모의 경제 달성이 용이하다고 평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많고, 생존률은 매우 낮으나,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
* 5년간(‘03-’07)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84.3% (‘08. 국세청)
*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 후 5년차 생존률 75% (‘09, 편의점협회)
□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아직 산업규모가 영세하고, 가맹점 지원능력 및 사회적 신뢰도 부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외식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이 취약
* 프랜차이즈 중 외식업 비중(매출액 기준) : 한국 52%, 미국 30%, 일본 19.9%
* 향후 유망 프랜차이즈 업종 8개 중 6개가 서비스 분야 (Enterpreneur社(미국))
- 시니어 케어, 애완동물, 어린이 서비스, 파티 비즈니스, 피트니스, 개인 서비스, 프로즌 요거트, 녹색산업
가맹본부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마케팅 지원,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가맹점 지원능력 취약
* 가맹본부당 수퍼바이저 수는 평균 5명에 불과하며, 수퍼바이저의 가맹점 방문횟수가 월 3회 이하인 경우가 67%에 달함
가맹본부의 과장 허위 광고, 무리한 가맹점 확대 등과 가맹점의 본부지침 위반 행태 등으로 본부-가맹점간 신뢰관계 취약
*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172건(‘07)→291건(’08)
* 가맹본부 신뢰성 저하요인(‘08년 실태조사, 지경부) : ①과장된 예상매출액 제시(29%) ②가맹점 지원약속 미이행(25%) ③인근 지역에 가맹점 개설(20%) 등
Ⅱ. 추진목적
□ 프랜차이즈 활성화가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Win-Win 모델을 연구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은 곧 가맹본부의 지배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산업질서의 모형을 연구
□ 마케팅 지원,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경영지원을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을 도출
영세한 가맹본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 가맹점에 대한 지도 컨설팅 비용의 지원 등 가맹점의 성공률 제고 관점에서의 지원방안을 제시
Ⅲ. 추진방향
□ 정책개발 및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
‘09년에는 6인 내외로 연구회 구성하고 ’10년 연구주제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 수행
‘10년에는 상 하반기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문헌연구 등을 실시한 후 5월과 11월에 연구성과 발표
* 가급적 연구주제별로 표본 300개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하고 소상공인학회 등 학술행사 시 발표
□ 연구회 활동의 성공 사례를 제공하므로서 진흥원이 학습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회 표준모델을 제시
Ⅳ.연구회의 구성
프랜차이즈 관련 교수 2-3명, 민간 컨설턴트1-2명, 중기청 및 진흥원 직원 등 6명 내외로 구성
* 유통학회, 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즈협회 관련인사는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초빙
*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 연구회 인력구성(안) >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봉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변숙은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 / 호원대 무역경영학부 프랜차이즈 학사학위과정 주임교수
김현순
키라에셋 이사
박용석
대전북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송성동
중기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주무관
전우소 부장
소상공인 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부
이봉희 대리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부
오세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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